이번 글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1948년 유엔에서 채택한 인권의 기본 원칙과 표준을 담은 선언문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된 날인 12월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권의 보편성과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와 책임을 제시합니다.
목차
세계 인권 선언문의 채택 배경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인권 침해와 유엔의 출범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와 파괴를 낳은 전쟁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아시아 점령, 원자폭탄의 투하 등은 인류의 양심에 공분을 일으키는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1945년 유엔이 설립되었고, 유엔헌장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헌장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가 세계 인권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초안은 엘리너 루스벨트, 존 험프리, 창명숙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 종교,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의 공헌을 받았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48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조항과 내용
세계 인권 선언문은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세계 인권 선언문의 목적과 철학을 요약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존엄성, 인간의 형제애와 평화를 강조합니다. 30개의 조항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각 조항이 보장하는 인권의 종류와 범위를 설명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인간적 존엄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공조,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인간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조항은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권의 최소한의 표준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이 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의 사례와 영향
세계 인권 선언문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유엔 인권협약, 인권보호협약,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인권고등판무관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조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또한 많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와 제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었으며, 인권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낳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드 철폐, 인도의 비폭력운동, 미국의 시민권운동, 동유럽의 벨벳혁명,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운동 등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기반으로 한 인권 사례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의 주제와 활동
매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유엔이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인권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인권을 위한 회복: 존엄과 정의를 위해’입니다. 이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한 회복과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인권을 위한 회복 캠페인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다양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과 인권영화제, 인권포럼, 인권공모전 등을 주최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서명운동과 인권 콘서트, 인권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결론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인권의 보편성과 존엄성을 선언하고,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와 책임을 제시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된 날로,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문의 정신을 기억하고, 인권을 위한 회복과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합시다.